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의 안 번 호	2419

1. 개정이유

문화에술활동 진흥과 시민의 문화 기회 확대등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하여 전당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과 위탁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 불부합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당의 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시설의 운영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11. 8.   ~  2021.11. 13.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비영리 법인·단체에”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업무) 전당은 다음 각호의 업무	< 삭 제 >
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2. 무대, 시각,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된 기획 및 운영업무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강의 및
자문화활동 지원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5.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6. 시설물의 운영 관리
7. 시립예술단 운영
8. 그 밖에 문화회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 전당은 익산시장(이하	제5조(시설의 운영) ------------------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	------------------------------
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2. 2. 17.>    ※ 시행령(대통령령) 미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

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⑤ 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

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

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035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097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2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13.>

제17조(단장·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을 두고, 단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0.11.13.>

9. 예술의전당 <신설 2015.01.09.> <개정 2017.01.10>

가. 예술의전당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나. 공연, 전시기획 및 교육 총괄

다.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라. 공연홍보 및 마케팅

마.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매표 등 수입관리

사. 공연장 및 전시관 등 대관 및 사용허가

아.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

자. 무대(기계, 조명, 음향) 운용 및 관리

차.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카. 솜리문화예술회관 대부(대관) 사용허가

타. 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작품전시 등

파.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공연 지원 등

하. 시립예술단 운영 <신설 2017.09.15>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3.11.29 조례 제1361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16.07.15 조례 제1580호
(일부개정) 2017.09.15 조례 제170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4.15 조례 제1867호

관리책임부서　:　예술의전당
연 락 처　:　063-859-32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2. 무대, 시각,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 및 운영업무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강의 및 문화활동 지원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7. 시립예술단 운영 <신설 2017.09.15>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7.09.15>

제5조(시설의 운영) 전당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